서울 아파트 관리비 투명관리로 거품뺀다

서울 한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직장인 박모(31)씨는 아파트 관리비가 적정한 수준인지 매월 수납통지서를 받을 때마다 생각한다. 박씨는 관리비 책정에 의문이 생기지만 세입자이기 때문에 섣불리 나서서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

앞으로는 서울에 공동주택으로 등록된 모든 아파트에 대한 관리비, 회계정보, 공사용역까지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 서울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아파트 민원해결과 감사지원도 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아파트관리 혁신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시는 이번 혁신방안 마련에 앞서 아파트관리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유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시는 우선 아파트 포털사이트인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을 새롭게 구축해 이달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이 사이트에선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정보는 물론, 재무제표 및 표준화된 292개 회계과목별 회계정보가 자동 연계된다. 또 공사용역 및 계약내용, 입주자(세입자 포함)가 납부한 관리비예치금과 장기수선충당금 등도 공개된다.

또 시는 혁신방안 추진 기구로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도 운영한다. 센터는 통합정보마당 운영과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지금까지 각 자치구에 맡겨 놓았던 아파트 관련 민원 해결과 관련한 조사 및 외부감사 지원까지 수행하게 된다.

혁신방안의 주요 추진방안은 △운영의 투명성 강화 △관리비 절감 △적기 유지보수 강화 △공동체 회복 등 4가지로 구분된다.

시는 아파트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민 신뢰를 회복하고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직무 및 윤리교육 이수 의무화와 아파트 회계과목 표준화 및 관련정보 공개 의무화, 세입자 의사결정 과정 참여 보장 등이 시행된다.

관리비 절감을 위해선 아파트 공사비 낭비를 줄이고 공동계약을 활성화한다.

적기 유지보수 강화를 위해선 공공지원 확대로 적기에 재건축, 보수 등을 통해 아파트 수명도 늘린다.

아울러 아파트 내 주민소통 강화와 커뮤니티 공간 확충을 통한 공동체 회복도 추진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현식방안을 통해 아파트에 대한 모든 정보가 공개되는 만큼 관련 비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히 관리비는 단지별로 최대 5배까지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어 이번 방안으로 30%이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