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정권교체기 정부부처 ‘업무공황’ - 유충현 정치경제부 기자

입력 2013-02-1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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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이양기를 맞아 정부부처 업무는 단순관리업무를 제외하고 사실상 ‘업무 공황’ 상태다.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새 정부가 출범하고 인사이동이 이뤄진 뒤 자신의 손을 떠날 일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공약 이행부터 각종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어떤 실무자도 업무를 결정하고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새 정부는 업무공황이 유난히 더 길어질 전망이라는 데 있다.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새 정부의 정상적인 출범은 이미 물 건너 갔다. 이대로는‘지각 출범’이란 불명예를 안았던 이명박 정부보다 출범이 더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박 당선인은 취임 초기 전 정부의 장관들과 국무회의를 열 전망이다.

국회는 아직도 힘겨루기에 여념이 없다. 여야는 새 정부 장관들의 인사청문회 일정도 확정하지 못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상임위원들을 선임하는 과정을 거치면 3월 중순이 넘어갈 수도 있다. 차관인사와 실·국장급의 인선도 그만큼 더 늦어질 수 밖에 없다. 각 분야의 민생현안 사업들도 당연히 늦어진다. 국회가 나라 전체의 발목을 잡고 있다.

박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부터도 야당과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혀 왔다.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무조건 트집 잡기, 발목 잡기’를 하는 대신 부드럽게 ‘손목 잡기’를 하겠다고 했다. 지금으로서 어느 쪽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약속이다.

정부업무의 공백이 길어지는 것은 어떤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이 국회에서의 합의지연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느 한 쪽 만이 책임질 일도 아니다. 논의할 때는 치열하게 하더라도 약속된 마감 시한은 지켜야 할 일이다. 정치권 전체가 그만큼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아직도 경제위기는 진행형이다. 정치권은 당리당략 보다는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