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미래창조과학부서 ICT 떼어 내는 건 핵심 다 빠지는 것”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창조경제를 이루는 핵심내용이 미래창조과학부인데 여기서 정보통신기술(ICT) 부분을 떼어 내겠다는 것은 핵심이 다 빠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민주통합당 등 야당이 방송통신위원회와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 분장과 관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제출한 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현재 방통위의 ICT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문제를 두고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정부조직개편안 국회처리를 위한 협상도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당선인은 이날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들과 비공개 오찬 간담회에서 “야당에서도 선거 때 정보통신부를 부활해서 전담부서를 만들어 ICT를 전부 모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만들면서 핵심적으로 생각했던 것 중 하나가 미래창조과학부”라며 “이제 성장률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잠재성장률인데 이것이 안 되면 성장률도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이제 우리가 선도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ICT라던가 과학기술과의 융합기술을 통해 각 산업분야가 경쟁력을 가지고 새 시장을 만들어내야 한다”면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ICT 강국이라고 하면서도 그동안 여러 분야에 흩어져 있어서 제 역할을 못했다는 업계의 이야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방송과 통신 분야가 융합이 돼야 하는 시대고 그 기술 시장이 엄청나게 빨리 변화하고 있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빨리 그쪽 진흥을 통해 새 시장을 선도해 나가야한다”면서 “하지만 방통위는 그동안 진흥부분이 합의제였기 때문에 연구하는 동안 시장을 차지해버리고 나면 우리는 할 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는 이것을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한다. 빨리 시장에 진입해야한다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진흥하는 쪽과 규제를 하는 쪽이 같이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 자신들이 만들어놓고 이것을 자신들이 규제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또 “ICT 핵심인 플랫폼이라든가 디바이스, 네트워크 이런 콘텐츠가 한군데 들어가야 제 역할을 하지 이것이 흩어져 있어서는 안된다”며 “이것들을 모아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해야 되는데 뒤쳐지면 청년들 일자리 걱정 등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개편안대로 하면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훼손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 공정성, 공공성의 핵심인 지상파·종편·보도채널 등에 대한 규제는 모두 현재의 방통위에 그대로 다 남겨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에서 주장하는 핵심 우려사항이 지금의 방통위에 그대로 있고 미래창조과학부에는 그런 규제와 같은 것은 일절 없다”며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은 현 방통위에서 하던 대로 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도 없다. 현 조직 개편안은 당당하고 설득력 있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또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야당이 적극 협조 해줄 것도 당부했다. 그는 “야당이 상생의 정치, 민생의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 했는데 그 점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실제 우리나라가 이런 난제들을 잘 풀어 나아가려면 야당과의 민생, 상생의 정치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런 것이 국회에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