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도 부채한도 한시 증액안 가결

입력 2013-02-01 07:42

찬성 64표·반대 34표…오바마 서명만 남아

미국 상원이 하원에 이어 연방 정부의 채무 한도의 한시적 증액안을 가결 처리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법안은 국가 부채의 법정 상한선인 16조4000억 달러를 5월19일까지 단기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날 상원에서는 찬성 64표, 반대 34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하원 공화당은 지난달 23일 찬성 285표, 반대 144표로 통과시켜 상원으로 보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법이 발효되면 연방 정부는 의회가 새로 채무 상한을 재조정할 때까지 한도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미국 국가 부채는 이미 지난해 12월 31일 법정 상한선을 넘어섰으며 재무부가 긴급 조치를 통해 2000억달러를 조달해 약 2개월간의 시간을 벌었지만 3월 전에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는 5월19일까지 미국의 국가 부채 규모가 17조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단 국가 부도나 채무 불이행(디폴트) 위기에서 벗어난 미국 정치권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정부 예산 자동 감축, 이른바 시퀘스터(sequester)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악관과 의회는 올 초 ‘재정 절벽(fiscal cliff)’ 협상을 통해 당초 1월1일로 예정됐던 시퀘스터 발동 시기를 3월1일로 2개월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