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서민금융상품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 구정한 연구위원은 30일 ‘서민금융 지원체제의 개편 필요성’이란 주제로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서민금융 상품의 체계적 구분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구 위원은 현재처럼 서민의 금융접근도가 낮은 상황에서는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한만큼 우선 서민금융상품들이 기능이 겹치고 서로 경쟁상태에 놓이는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해다.
특히 구 위원은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정부가 상품들을 총괄하는 '서민금융 상품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상품 간 조율기능을 강화하고 수혜자 정보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서민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자 신용등급과 같은 정량적 지표와 함께 자활가능성 등 정성적인 부분을 반영하는 지표를 만들어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차기 정부의 국민행복기금 공약과 관련해 구 위원은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지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고히 해야한다고 제언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