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글로벌 경제위기로 지난해 예산집행률 96%

정부가 지난해 글로벌 경제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 예산집행률을 96.0%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집행률이 높으면 예산 중 쓰고 남아 다음해로 넘기는 돈이 최대한 줄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재정 확대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21일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2012년말 재정집행실적을 점검하고 2013년 조기집행을 위한 각 부처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김동연 차관은 “작년 한 해 동안 유럽 재정위기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준인 96.0%의 예산 집행률을 달성했다”며 “이는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하반기 이월·불용 최소화 대책 이행 등 재정의 경기보완 역할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자 각 부처·기관이 한해 동안 역량을 모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현재 예산현액(전년 이월액 포함) 286조7000억원 중 275조2000억원을 집행해 집행률 96.0%(잠정)를 보였다. 지난 2010년과 2011년 예산현액대비 집행률은 각각 94.3%, 95.4%와 비교하면 높은 집행률을 보였다.

김 차관은 “올 상반기에도 글로벌 충격이 성장세 둔화로 지속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므로 상반기 재정조기집행목표 60%를 차질 없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며 “1~2월은 새 정부 출범, 조직 개편 등이 예정된 만큼 집행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목표 달성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올해에도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재정관리점검회의, 각 부처 자체 특별점검체계를 가동·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경기부양 효과가 큰 일자리, 사회간접자본(SOC), 서민생활 안정 사업은 1분기 30%와 상반기 60% 목표보다 높은 수준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양적인 성과뿐 아니라 애초 예산편성 취지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질적인 부분도 함께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장중심 집행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일선 기관의 애로요인을 해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