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디폴트 사태 2월 중순이 고비

입력 2013-01-08 08:23

미국이 오는 2월15일 국가부채 법정 상한선에 도달할 수 있다고 CNBC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초당정책센터(BPC)는 이날 2월15일과 3월1일 사이 미국 국가부채가 법정 상한선인 16조4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의회가 이 전에 부채 상한선 상향 조정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디폴트(채무 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CNBC는 경고했다.

앞서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는 지난해 12월31일 상한을 넘었다.

재무부는 ‘특별 조치’를 통해 2000억 달러를 증액한 상태로 앞으로 2개월을 버틸 수 있으나 추가적인 대책은 없는 상태다.

이는 미국 정치권이 연방정부의 채무 상한을 재조정하기 위한 협상을 더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CNBC는 전했다.

미국 의회는 지난 2011년 8월 국가 디폴트 상황 직전에 부채 상한 증액안을 극적으로 통과시켰으나 국가 신용등급 강등을 피하지는 못했다.

미국 상·하원은 올초 재정절벽 합의안을 통과시켰지만 국가 예산 자동 감축을 뜻하는 시퀘스터(sequester)와 부채 한도 재조정 협상은 2개월 미룬 상황이다.

공화당은 디폴트 사태를 예산 삭감과 각종 공제 혜택 개혁과 연계해 백악관을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국가 부채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며 이들 현안을 분리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CNBC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