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원들 “이동흡 헌재소장 지명철회하라”

입력 2013-01-06 14:17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6일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먼저 “이 후보자가 BBK 특검법 위헌 의견 등 이명박 정권에 유리한 의견을 내 온 헌법재판관 출신이라는 점에서 임기를 두 달도 남겨놓지 않은 이명박 대통령의 보은인사라는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자가 야간 옥외집회 금지, 인터넷 선거운동 금지, 서울광장 집회에 대한 경찰의 ‘차벽’ 봉쇄 등에 대한 합헌 의견을 낸 점과 친일재산 환수, 위안부 배상청구권 문제에 대한 일부 위헌 의견을 낸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헌법재판관 임기 내내 국민의 기본권보장 및 신장에 눈감고 국민의 법 감정에도 부합하지 않은 결정을 해온 이 후보자의 지명은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기능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신뢰와 존중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최근 한 언론보도를 인용,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시절인 2011년 6월 프랑스 국비 방문 시 가족과 동반여행을 하고 출판 및 강연과 같은 사적인 행사에 헌법연구기관을 동원하는 등 공사 구분을 하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 역시 이 후보자 지명에 대한 심각한 문제제기에 침묵한다면 박근혜 정부의 첫 단추는 국민통합과 정반대로 역행하기 시작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