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국토부 장관 “택시법 통과 원칙 어긋나…거부권 행사 고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원칙에 맞지 않는 행위”라고 밝히면서 거부권을 행사할 지 여부를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무식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택시법 통과는 우리 사회의 원칙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법이 행정부로 넘어오면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또 “택시법안 통과로 대체입법으로 추진하던 특별법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며 “올해 예산에 택시의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감차보상비 50억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번 법 통과로 정부 재정투입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경기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가격 급등기에 만들어진 규제를 털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인수위원회, 국회와 협의해 지난해 말로 종료된 취득세 감면 문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제도개선 등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회기반시설(SOC) 투자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다. 권 장관은 “SOC는 그동안 축적이 많이 됐는데 아직 양적인 면에서도 OECD 25위이고, 질적인 면에서도 업그레이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SOC라는 게 건설 과정에서 산업 연관효과도 그렇고 취업 연관효과도 그렇고 한 1조하면 10억당 16명인가 효과가 있는데, 건설과정에서 일자리를 많이 제공해주고 그 일하는 분들이 69% 정도가 고졸이하 학력이고 79% 정도가 40세 이상”이라며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복지적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SOC는 타이밍을 놓치면 회복되는데 길게는 20년, 짧으면 5~6년의 시간이 걸린다”며 “요즘 같은 시기에 5~6년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큰 손실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