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정절벽 합의안, 경제에 미칠 영향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활짝 웃고 있다. 상원은 1일 새벽 2시께 존 바이든 부통령과 미치 맥코널 상원 원내대표가 마련한 재정절벽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워싱턴/AP연합뉴스

미국 상원이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한 합의안을 통과시켜 급한 불은 껐지만 경제에는 다소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JP모건체이스와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의 전문가들은 상원이 통과시킨 합의안으로 미국의 경제가 재정절벽에 빠지는 최악의 사태는 피하겠지만 경기둔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급여소득세 2% 공제 종료와 부자 증세 등으로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1%로 지난해 3분기의 3.1%에서 2.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통신은 전했다.

다만 하반기에는 주택시장의 회복이 지속되면서 경제 회복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마이클 페롤리 JP모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 합의안은) 경제에 역풍이 될 것”이라면서 “올 상반기에는 경제 성장이 둔화할 것이나 하반기에는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든 해리스 BoA 글로벌 경제 연구 책임자는 “미국의 상반기 경제는 실업률을 끌어내릴 만큼 큰 성장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올해 4분기에는 실업률이 7.5% 수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실업률이 7.7%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0.2%포인트 떨어지는 것이다.

해리스는 “민간 부문이 지난 2007~2009년 수준에서 반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 회복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면서 “주택시장과 은행 부문은 상당히 회복했다”고 전했다.

재정절벽 협상안은 부부 합산 연소득 45만 달러 이상과 개인 소득 40만 달러 이상인 고소득층의 소득세율을 현재의 35%에서 39.6%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들 고소득층의 자본소득과 배당에 대한 세율은 현재의 15%에서 20%로 높아진다.

미국 정치권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부자증세를 받아들인 셈이다. 약 1100억 달러 규모의 재정지출 자동 감축은 2개월 연기하기로 했다.

또 200만명의 장기 실업자에 대한 수당도 1년간 연장 지급하기로 정치권은 합의했다.

다만 연방정부 예산 삭감 규모와 방식은 2개월 뒤에 다시 협의할 예정이다.

이로써 중산층은 세금 폭탄을 피하고 미국 정부는 향후 10년간 6000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마이클 개펜 바클레이스 이코노미스트는 “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1분기 소비가 조금씩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