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다가오는 제 18대 대통령선거를 맞아‘납세자 주권 찾기 서명운동’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모든 대선 후보가 마치 복지는 공짜인 것처럼 납세자를 현혹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대선 후보들의 복지공약은 기초도 다지지 않고 집을 짓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특히 연맹은 ▲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조달대책 ▲누적된 국가부채 감축 방안 ▲공무원들의 안정적 노후를 위해 전 국민이 부담하는 불합리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불투명하고 정치적인 세무행정을 펼쳐온 국세청 개혁방안 등을 후보들이 즉각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택 연맹 회장은 “연맹이 요구한 5가지 방안을 밝히지 않는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한국의 납세자들은 예산낭비와 부정부패를 막을 납세자혁명을 위해 이번 서명에 나섰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국민이 엄청난 가계부채와 물가인상으로 고통받는 상태에서 소득세가 물가와 연동하지 않아 실질임금은 마이너스인데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는 오르고 있다”며 후보들에게 납세자의 고통을 이해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