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확산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들이 한국산 수출품의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수입 규제가 많아지고 불공정무역 등을 이유로 한 국가간 제소도 늘어났다.
4일 관세청이 발표한 '최근 5년(2008~2012년) 원산지 검증현황'을 보면 2008년 이후 접수된 258건의 원산지 검증요청 가운데 153건(59.3%)이 올해 집중됐다.
원산지 검증이란 FTA 체결국 사이의 특혜관세를 노린 우회 수출입 등 불공정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국이 수출국의 상품이 약속한 원산지 규정을 충족했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지난해 7월 우리나라와 FTA를 발효한 EU의 검증요청은 지난해 41건에서 올 1~8월 135건으로 무려 3배 이상 늘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의 검증요청이 같은 기간 19건에서 12건으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이 25건에서 6건으로 줄어든 것과는 큰 대조를 이룬다.
원산지 검증요청이 접수된 품목은 대부분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이다. 5년간 자동차부품이 51건으로 가장 많았다. 석유화학(48건), 섬유·의류(42건), 일반기계(33건), 생활용품(30건), 철강(10건) 등 순이다.
올해 3월 FTA를 발효한 미국도 내년부터는 우리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까다롭게 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수출품을 겨냥한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도 부쩍 늘어났다.
9월 말 현재 인도, 중국, 미국 등 21개 나라가 우리나라 기업에 부과한 수입규제는 반덤핑 96건, 상계관세 4건, 세이프가드 20건 등 모두 120건이다. 인도(23건), 중국(17건), 미국(12건), 터키(10건), 브라질(7건) 등이 대표적인 국가들이다.
수입규제품목은 석유화학(45건), 섬유(15건), 전기전자(8건) 등 3개 품목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007년 10건에 불과했던 신규 제소건수는 2008년 17건, 2009년 16건, 2010년 18건, 2011년 16건으로 매년 16건 안팎이었다가 올해 들어 1~9월 20건으로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