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1일 재벌개혁과 관련 “재벌의 왜곡된 소유지배구조와 무분별한 확장으로 인한 경제력 집중과 독점의 폐해, 재벌총수 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와 불법행위가 시장경제의 장점을 무색케 하고 있다”며 소유구조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 선거 사무실에서 열린 경제민주화위원회 첫 회의에서 “재벌개혁은 재벌의 발목잡기가 아니라 함께 잘 사는 경제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시장경제의 장점이 제대로 살아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개혁방안으로 △재벌의 순환출자 금지 △신규 순환출자 즉시 금지(기존 출자 3년 유예기간) △10대 대기업 집단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부채비율 하향조정, 자회사 및 손자회사 소유지분 상향조정 등을 통해 지주회사 제도 재정비 △금산분리 강화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한도 4%로 원상복구 등을 내세웠다. 향후 문 후보의 경제 정책과 관련 금산 분리 및 순환 출자, 출자총액제한제, 지주회사 등 재벌 소유구조 개편에 방점을 찍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정우 위원장은 이에 대해 “재벌내부의 문제, 소유 지배구조와 노사관계 개혁이 중요한 경제민주화 과제”라며 “지금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비정규직 자영업자 모두가 살기 어렵고 억울하다 느끼는데 이 문제를 푸는 게 경제민주화 과제”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또 “모든 대선후보들이 경제민주화 말하는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고)를 고수하면서 경제민주화 말하는 것 앞뒤가 맞지 않다”면서 10월 정기국회에서 경제민주화 법안을 여야 합의처리하자고 요구했다.
이후 문 후보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연회실에서 ‘공존·공생의 경제민주주의’라는 주제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회원 50여명과 함께 경제민주화 타운홀 미팅을 열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재벌이 현재와 같이 국내 시장에서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을 상대로 그야말로 쩨쩨한 경쟁을 벌이는 것은 공멸의 길”이라며 “중소·중견·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경제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