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가 가계부채의 숨은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정부 정책이 부처별로 분산돼 있어 제대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설훈 민주통합당 의원은 5일 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자영업자가 관련 정책들이 중소기업청을 위주로 고용노동부, 지식경제부 등 부처별로 개별 진행되고 있어 이를 관할하는 주무부처마저 묘연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경제활동인구의 28.8%를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이 실종됐다는 비판이다.
설 의원은 이어 “상황이 이런 데도 경제정책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자영업자 문제에 대해 예산권만 쥐고 있을 뿐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쏟아져 나온 5번의 자영업자 지원 대책들은 개인사업자 중 연소득 얼마 이하, 신용등급 몇 등급 이하 등으로 기준을 정해 지원 대상을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재정부는 자영업자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정립하고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설 의원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어부가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놓여 있는 자영업자에 대해 통합된 정책적ㆍ법적 기준을 수립하지 못한 채 통계청의 정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안일한 처사”라고 일침을 놨다.
설 의원은 “현재 과포화 상태인 영세 자영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문제를 넘어서 ‘협동조합 모델’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규제, 사회적 보호도 중요하지만 자영업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책으로 자영업자 협동조합을 공동지분에 기초한 모델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