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강력범죄 기승으로 치안이 불안한 가운데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의 우범자 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 소속 안덕수(새누리당) 의원이 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등 각종 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우범자 수가 지난 5년 사이 117%의 증가율을 보였다.
연도별 전국 우범자 수는 △2008년 1만 7038명 △2009년 1만 8004명 △2010년 3만 1001명 △2011년 3만 6490명에 이어 2012년 6월 현재 3만 7005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찰청이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소재불명 우범자 수도 △2008년 3364명에서 △2009년 2879명 △2010년 3959명 △2011년 6240명 △2012년 6월 7163명에 달했다.
안 의원은 “인구가 밀집돼 있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지난 5년새 소재불명 우범자는 178%나 증가했다”며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실이 경찰 등 치안 당국의 우범자 관리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우범자들과 소재불명 우범자들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려면 관련 정보를 보다 폭넓고 입체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해 보인다”며“다만 일각에서 우려하는 과도한 인권침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