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해외진출·일자리 창출 지원… 시장지배력 남용은 반드시 근절”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4일 일부 야당에서 경제민주화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순환출자 금지 방안과 관련해 “소급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오찬을 갖고 “기존 출자는 (정부가) 허용을 한 것으로, 그걸 믿고 (대기업이 순환출자 투자를) 한 것도 있고 그걸 소급하려면 (순환출자) 고리를 다 끊기 위해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어떤 경우엔 10조원 이상이 들어야 한다”면서 “그 10조원을 일자리에 주는 게 국민에 더 도움이 되는 거지 그걸 다 소급해서 끊느라고 많은 자금을 쓰는 게 맞느냐.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다만 신규 순환출자 금지에 대해선 “우리 당의 입장을 정리해서 ‘우리 것은 이렇다’라고 곧 내놓을 텐데, 지금 여러 의견이 있지만 다 되는 건 아니다”라며 “신규는 더 이상 하지 않아야 한다. 출자한 이상의 지분을 갖기에 불합리하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는 ‘경제민주화에 있어 재벌의 문제점에 집중해서 보는 부분은 어떤 것이냐’는 질문에는 “대기업이 해외에 막 진출을 한다든지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든가 미래 성장동력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좋은 거니까 그런 정상적인 기업 운영에 대해선 아무 제재가 있을 수 없다. 오히려 지원이 있을 판”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대기업이 시장의 지배력을 남용해서 골목상권이 문을 닫는 상황이 벌어지고 중소기업에 억울하게 단가를 후려치고 있다”면서 “이런 것은 반드시 근절하고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