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곤 산업부 차장
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예견됐던 정치권과 재계의 격돌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경제민주화를 명분으로 내건 여야의 재벌개혁은 이미 법안제출로 속도를 높여가고 있다.
민주통합당 의원 22명은 지난 19일 양형기준을 강화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과 편법 증여에 대한 과세 규모 확대를 골자로 한 상속세·증여세법, 대기업 부당지원 행위의 처벌규정을 신설한 공정거래법, 공시의무를 명시한 상법 등 4개 법안을 제출했다.
새누리당도 하도급 단가 후려치기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 5개의 대기업 규제 법안을 제출하고 일부 의원들에 의해 재벌의 신규 순환출자 제한과 관련한 법안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여야의 이러한 입법활동은 경제현실을 도외시한 채 위기의 경제를 벼랑으로 내몰 뿐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 총선 공약의 충실한 이행이 표면적인 이유겠지만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팍팍해진 서민살림살이의 책임을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으로 돌리겠다는 의도로도 해석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최근 정책토론회에서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는 정당성이 약한 철학이나 정책을 정당화하려는 지극히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여야는 경제민주화를 외치기에 앞서 자신들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국회 안팎의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은 제쳐놓고 반재벌 정서를 동원해 무엇을 챙기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정작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 지 고민하는 것이 순서다. 실익 없는 여야의 대중영합 정치는 더 이상 곤란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