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기능 확대 의지를 밝혔다. 오는 16일 한은이 금융감독원과 함께 처음으로 주요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공동검사를 실시함에 앞선 발언이라 이목을 끌고 있다.
김 총재는 10일 한은과 국제결제은행(BIS), 국제통화기금(IMF)과 공동으로 주최한 회의의 기조연설자로 나서 개정 한은법의 당위성과 함께 새로운 통화정책 방향을 밝혔다.
그는 "금융위기 이후 금융감독체계가 거시건전성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되는 게 세계적 추세"라며 "한국의 한은법 개정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적절히 반영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안정은 통화정책만으로는 이룰 수 없으며 거시건전성정책을 통해 보완이 필요하다"며 "자산가격, 신용총량 등 거시건전성정책 대상 변수까지 통화정책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주장은 중앙은행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덧붙였다.
김 총재는 거시건전성정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선 한은의 역할이 크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을 조화롭게 운용하려면 거시건전성정책의 '지배구조'가 관건"이라며 "중앙은행이 거시건전성정책을 수행하는 당국(policy committee)으로서 구실을 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신흥시장국은 한은을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김 총재는 "상대적으로 자본유출입 변동이 큰 신흥시장국에 금융불안이 확산될 수 있다"며 "한국의 '은행에 대한 선물환포지션 한도 규제'와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대한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 등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