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금융위기 불러오지 않을것”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8일 “가계부채는 과다 채무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먼저 한 뒤에 거시적인 대책을 써야 한다”고 밝혔다. 기준금리 인상보다는 미시적인 수단이 선행되야 한다는 뜻이다.
김 총재는 이날 기준금리를 동결한 3월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빚이 많은 가구에 채무조정을 하는 등을 먼저 해결하고 미시적인 대책을 한 뒤에 다른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이(KDI)이 최근 “가계부채를 총량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과는 상반되는 입장이다.
김 총재는 가계부채가 부실 위험으로 발전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우리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나 일본의 잃어번린 10년에 비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의 규제가 있어 금융기관이 부실채권 때문에 위기로 발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다채무자의 부채상환비율(DSR)이 9.9%까지 올라갔다고 해서 당장 위기를 가져온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했다.
소비자물가에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전망한 연 3.3%를 유지했다. 김 총재는 “국제유가가 120달러가 된다고 해도 경제는 적응한다”며 “현 수준을 유지한다면 당초 생각한 예상치를 넘지 않고 이보다는 하향 안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유가가 150달러까지 오른다면 소비자물가는 0.5%포인트 올라가고 경제성장률은 0.5%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기준금리 인상 여건은 충족되지 않았다고 김 총재는 판단했다. 기준금리 동결이 장기간 이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금리 정상화를 위한 조건은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세계경제 회복, 국내 성장의 지속성이 있다”며 “세계경제가 회복됐다고 보는 사람은 많지 않아 다 충족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최근 유로존 등 선진국들이 유동성 확대 조처로 인한 국내경제 영향은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8월 이후 80억달러가 넘는 돈이 빠져나갔는데 1~2월에 이보다 많은 돈이 들어왔다”며 “들어온 돈의 60%는 유럽자금이고 상당 수가 단기성 자금이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로서는 매우 관심 가지고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경제 체력을 건전하게 운용하는데 신경써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