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카드 수수료 시장논리 따르는 대안 마련"

입력 2012-02-28 14:54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8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전까지 시장원리를 훼손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석동 위원장은 금융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가맹점간 수수료율의 부당한 차별 금지 등 여전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는 존중한다"라면서 "하지만 금융위가 중소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27일 국회는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 내용 가운데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정부가 지정토록 하는 데 대해 카드업계는 물론 금융당국도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절대 가치를 확고하게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9개월 뒤에 이 법안이 시행되는데 그 시간 동안 관계 부처와 협의해 시장 원리가 훼손되지 않는 대안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률에서 정한 범위에서 정부가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지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정치권의 DTI 규제 완화 주장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DTI 제도가 부분적으로 부동산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DTI가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사용되선 안 된다"라며 "DTI는 차주와 금융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