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2일 국내 10대 재벌 해체를 목표로 한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및 강화, 지주회사 규정 강화, 업무 무관 계열사 보유 과세 등 ‘맞춤형 재벌개혁 로드맵’을 내놨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지주회사의 요건을 현행 ‘최대출자자’에서 ‘최대법인출자자’로 변경하면 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가 돼 결국 재계 1위인 삼성그룹은 금융과 전자 부문으로 해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계 2위인 현대차그룹에 대해선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하면 현대차그룹이 지주회사로 전환되고 불필요한 계열사가 매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회사 지분을 40% 이상만 보유해도 지주회사 설립이 가능한 현재 규정을 80%로 상향하면 각각 재계 3, 4, 7, 10위인 SK그룹, LG그룹, GS그룹, 두산그룹이 상당수 자회사를 매각할 것으로 주장했다.
그는 “출총제는 25% 수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41%를 출자하고 있는 6위 현대중공업과 43%를 출자하고 있는 9위 한화그룹이 곧바로 분리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재벌세와 관련해서도 “업무 무관 계열사 보유 지분에 대한 과제 ‘재벌세’로는 5위 롯데그룹과 8위 한진그룹에 대해 의미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벌개혁을 야권연대의 핵심 의제로 제안한다”면서 “앞으로 재벌 총수의 사익 추구 근절 방안 등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