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가능한 성장’… MB노믹스와 차별화 재창당 논란 일단락… 오늘 의총서 비대위 출범 총의
한나라당의 ‘박근혜 체제’ 구축이 본격화되면서 정책 기조에도 적잖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내주 박근혜 전 대표를 위원장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면 정책쇄신에도 보다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이란 관측이다.
이명박 정부가 ‘성장’에 방점을 찍었다면 박근혜 전 대표가 이끄는 한나라당은 ‘성장과 복지의 균형’이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MB노믹스와는 다소 차별화된 전략이다.
친박(친박근혜)계 경제전문가인 이혜훈 의원은 1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성장을 도외시 하는 건 아니지만 성장에 지나치게 편중된 성장일변도의 MB노믹스는 지양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그간 한나라당에서도 박 전 대표가 외부에서 정책얘기를 하면 ‘네, 알겠습니다’하고 앵무새처럼 따라하지만 실행단계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지 못했다”며 “실행하는 사람이 바뀌면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하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 등 복수의 친박 관계자에 따르면 박 전 대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경제성장 기조는 ‘국부 창출 산업’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산업’ 두 가지를 집중 육성하는 투트렉이다.
‘고용 없는 성장’은 현 시점에서 맞지 않다고 보고,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첨단산업 육성과 함께 실질적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의료, 관광, 숙박, 도소매업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 분야에 있어선 박 전 대표가 이미 밝혔던 ‘한국형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본격화하는 단계로 들어선다. 복지 수요자의 생애주기에 맞춰 교육·의료·주거·취업·연금 등의 정교한 복지 서비스를 제때 효율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이공계 출신인 박 전 대표는 과학기술 전담부처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도 강했다. 따라서 이를 총선과 대선 공약으로 내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역시 2008년 과학기술부를 해체하고 교육과학기술부를 출범시킨 이명박 정부와는 다른 구상이다.
잠시 수그러든 부자증세의 방향도 다소 틀어질 전망이다. 박 전 대표는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을 유력하게 검토하던 홍준표 전 대표와는 달리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와 세금누수 현상부터 바로잡는 방안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박 전 대표를 위원장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에 총의를 모은 뒤 곧바로 당헌개정을 위한 상임전국위를 소집한다. 이어 19일 전국위에서 당헌개정안을 최종 추인하면 박근혜 체제를 본격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앞서 박 전 대표는 재창당 논란으로 빚어졌던 쇄신파와의 갈등 속에서 “뼛속까지 쇄신하겠다. 당명을 바꾸거나 재창당하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고, 쇄신파도 이를 수긍했다. 김성식 정태근 의원 등 두 명이 탈당하는 선에서 논란은 일단락된 셈이다. 하지만 추후 비대위를 통한 쇄신논의 과정에서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