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책임 제고 ‘과세실명제’도입해야”
2007년 부터 올해 6월까지 잘못 부과된 세금이 9조137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15일 국세청 등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 중 행정소송, 심판청구, 이의신청 등으로 취소된 금액은 8조2603억원이다.
지난해 국세청이 잘못 부과해 취소된 세금은 전년대비 27% 급증한 1조8685억원이며 올해 상반기에도 804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관세청이 잘못 부과해 취소한 세금은 7천534억원이다.
이 의원은 “조세행정의 신뢰도는 정확한 근거과세에서 출발한다”며 “과세의 정확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징세율을 제고하기 위해 ‘과세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세실명제란 세금조사에서 부과, 징수 등 과세행정 전과정에 담당자의 이름을 명기하고 실적에 따라 승진, 전보, 성과급 지급 등을 달리하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