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울시의 안하무인 사업추진에 ‘철퇴’
서울시의 역점사업인 ‘한강르네상스’의 예산낭비와 비리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19일 감사원이 공개한 보고서에서 서해뱃길, 마곡지구 개발, 세빛둥둥섬 등 한강르네상스의 일환으로 펼쳐지고 있는 사업들의 부실이 드러나면서 향후 사업추진에 큰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먼저, 감사원은 “서울시가 ‘서해연결 한강주운기반조성사업(=서해뱃길)’을 시행하면서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예산을 낭비하거나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공사비를 근거 없이 지원했다”고 꼬집었다.
감사원이 서해뱃길 사업의 수요예측을 재분석한 결과, 수상버스 수요가 55.9%~77.1% (1만1462~1만5823명→2만513명/일, 2012년 기준)만큼 부풀려져 예측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감사원이 서해뱃길 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경인아라뱃길 사업에 대해서는 항만사업 분석지침을 사용했으나, 서해뱃길 사업은 철도사업 지침을 적용, 일관성 없는 분석 지침을 적용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면서 재심청구를 통해 다시 감사원의 의견을 듣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마곡지구 개발 사업에 서울시 산하기관 SH공사는 비용대비 효과가 -1713억원인 올림픽대로 인근과 양천길 입체화공사를 강행해 89억원을 날렸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009년 12월 착공한 이 공사는 조성원가 인하를 위해 ‘마곡 워터프론트 조성사업’ 개발계획이 전면 수정되면서 8개월 만에 중단됐다.
시 예산과 민간자본을 합쳐 1240억원이 들어가는 서울항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토해양부에서 항만구역으로 정해주기도 전에 사업자를 공모해 ‘절차’를 무시했을 뿐 아니라 민자 사업자에게 터미널 무상사용 기간을 적정선보다 17년 많은 23년으로 늘려줬다. 결국 시가로 받을 수 있는 231억 원을 포기하게 됐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세빛둥둥섬 사업의 업자특혜 및 예산낭비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08년 6월 세빛둥둥섬 조성과 관련해 민간사업자 책임으로 협약이 해지되더라도 시가 적정가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
시는 또 2009년 추가 협약을 맺을 때는 민간사업자의 추가 투자비 156억원을 반영하고 미디어아트갤러리 추가 수익(365억원)을 누락시켰으며, 민간사업자로부터 사업이행보증금 82억여원과 공사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15억여원을 받지 않고 묵인한 사실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세빛둥둥섬 조성 과정에서 정부에 불리한 협약을 맺어 민간사업자에 부당 이득을 주는 등 예산을 낭비한 시 공무원 1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세빛둥둥섬 사업은 순수민간사업과 달리 한강에서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는 사업인 만큼 민간 투자자에게 최소한의 편의를 부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감사원의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 중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여 사업을 탄탄하게 보완·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논란의 중심인 서해뱃길 사업에 대해서는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이번 감사 보고서 공개 이후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서울시가 즉각 서해뱃길 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이를 둘러싼 공방전이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