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견실한 성장을 통해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임종룡 차관은 이날 한국국제경제학회 주최 하계정책학술포럼 기조연설에서 복지의 4대 정책방향으로 △일을 통한 복지 △사회안전망 내실화 △지속가능한 복지 △효율적 맞춤형 복지 등을 제시하며 이 같이 말했다.
임 차관은 “향후 복지정책은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고 일을 통한 탈빈곤을 촉진하며 수요자의 욕구와 부담능력에 맞는 도덕적 해이가 없는 복지를 추진하겠다”면서 “지역 공동체 일자리 등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지속하고 복지혜택과 근로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근로연계 복지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안전망 내실화와 관련 “비정규직 등을 중심으로 한 사회보험 미가입자와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끊임없는 복지 확대 요구와 재정건전성 확보의 딜레마 속에서 우리 경제수준과 재정 여력 내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의 복지를 확대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