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도 중점 토론..10월 국회 제출 예정
정부가 내년 예산편성과 2015년까지의 중기 재정운용 전략 수립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는 2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해 2011~2015년 재정운용전략을 논의하는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중장기 재정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중기 재정운용 관점에서의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1세션에서는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한 2011~2015년 재정운용 전략과 내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2세션에서는 복지와 경제·일자리, 국방·행정 등 주요 분야별 투자방향과 분야별 현안 과제 2~3개에 대해 토론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국무위원 간 실질적인 토론을 통해 구체적인 재정 투자 방향이 결정될 수 있도록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과거 재정전략회의에서는 전반적인 정책 방향 위주로 논의했지만, 올해는 건강보험 등 분야별 핵심 이슈를 토론과제로 선정, 실질적이고 치열한 토론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고 각 부처의 예산요구 내용을 검토한 후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 정부예산안을 확정해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