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나 파산 조치된 저축은행 부실책임자들에 대한 은닉재산 환수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이 20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3∼2011년 2월말 현재 저축은행 부실책임자의 관련 재산 환수 실적은 총 86억원으로, 전체 부실책임액(1조 5677억원)의 0.005%에 그쳤다.
저축은행의 부실 책임자수는 15곳, 190명으로, 환수돼야할 자금은 1인당 평균 82억 5105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기금을 통해 그동안 부실 저축은행에 지원한 자금은 24개 업체, 총 8조3202억원이었으나 이 중 회수된 자금은 올해 2월말 현재 1조159억원으로 12% 수준에 불과했다.
배 의원은 “저축은행의 부실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해당 은행들과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들의 자금 회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도덕성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제도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