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거품부터 빼라” 성토
“정치자금으로 전당대회 때 체육관에 동원되는 사람들 일당까지 줘야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총대를 매고 25일 발표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뭇매를 맞았다.
이날 선관위는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정치관계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해 현 정치권 입장을 대변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정치인이 법인·단체의 돈을 받지 못하게 하고 후원회를 없앤다는 내용의 일명 ‘오세훈법’을 전면 폐기한다는 것이 골자다.
발제자인 선관위 손제권 정당국장은 정당 재정자립도 악화와 차입금 증가 등의 이유를 들며 △정당 후원회를 부활하고 △법인.단체가 선관위를 통해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중앙당후원회는 연 50억까지, 시도당 후원회는 연 5억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국 선거가 있는 해에는 각각 100억, 10억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앙당 후원회에 연간 500만원, 시도당 후원회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기부하는 후원인의 인적사항은 공개하도록 했다.
또 ‘기업의 정치권 매수’ 논란을 낳고 있는 법인.단체의 선관위를 통한 정치자금 기탁허용은 연 1억 5천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손 국장은 “현행 자금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편협적이고 왜곡된 정치자금 관행이 존속된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제도 때문에 정치인을 교도소 담벼락을 걷는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발제가 끝나자마자 패널들의 매서운 반격이 시작됐다. 패널들은 개정안 내용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정치자금법 개정을 적극 반대했다.
남부대학교 이철호 교수는 금권정치를 거론하며 “기업들의 정치권 로비가 합법화되면 후원금 통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입법을 통과시키려 의원들을 강제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선관위가 투명성을 위해 후원내역을 공개한다는 방침이 오히려 ‘기업 간 눈치보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는 “어떤 대기업의 후원내역을 공개했을 때 다른 기업은 ‘우리는 안 해도 되나’고 생각 할 것”이라며 “투명성이 다른 한편으론 누군가에게 후원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KBS 김인영 해설위원은 개정안 중 후원회 후원금을 50억, 5억으로 정한 이유를 따졌다. 김 위원은 “정당 행사 때 체육관에 가보면 동원인원이 많은데 그 사람들 일당까지 정치자금으로 충당되야 한다고 보는 건지, 이 기준의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해달라”며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하기 위해 얼마나 돈이 드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막연히 정한 이 기준으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계현 사무총장은 ‘전국 선거시 정당 차입금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선관위 발제 내용에 관해 “전제가 잘못돼있다”고 일갈했다.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전국선거가 없었던 2009년도 정당 차입금이 24억이었지만,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 때 정당 차입금은 각각 651억, 108억원에 이르렀다.
그는 “차입금 총액만 볼게 아니라 정당 전체수입 중 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봐야한다”며 “2008년도 한나라당은 0%였으며 2009년도 민주당은 4.1% 민노당, 진보신당도 2.2% 내외로 차입금이 많아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정치자금의 거품’을 언급했다. 그는“정치권이 불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까지 줄이려고 했나”며“국고보고금이니까 무슨 일만 터지면 운영비만 수 천, 수 백 만원씩 드는 특위를 만들고 아무도 보지 않는 의정보고서 만드는 데 정치자금을 다 지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발제자인 손 국장은 이런 비판에 대해 “후원회 후원금과 법인.단체 후원금 기준은 2004년 오세훈법이 통과되기 전 기준”이라며 “금권정치 우려는 기업 등이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도록 해 불식시키겠다”고 원론적 수준의 답변을 했다.
선관위는 내달 4일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최종확정한 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