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2일 주택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꺼내든 취득세율 감면안의 적용시기가 불투명한 탓에 주택 매매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2일 정부 대책에 따르면 작년에 종료됐던 9억원 초과 1인 1주택, 다주택의 취득세율 감면혜택이 부활해 현행 4%에서 2%로 세율이 인하된다. 또 9억원 이하 1인1주택도 현행 2%에서 1%로 세율이 추가 인하된다.
예컨대,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현재는 취득세를 4600만원 가량 내야하지만 세율이 인하될 경우, 2700만원만 내면 돼 1900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
5억원 아파트(85㎡초과)를 매입할 경우 현재 취득세는 약 1350만원이나 1%로 세율이 감면되면 절반인 675만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취득세 감면여부에 따라 당장에 수백~수천만원의 차이가 발생하다보니 주택 매수희망자들은 언제부터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정부는 대책만 발표한 채 정확한 취득세 감면 적용시기를 발표하지 않고 있어 시장 혼란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T공인 대표는 “개포지구의 지구단위계획 통과에도 불구,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취득세 감면여부가 확실치 않기 때문”이라며 “한두 푼도 아니고 수천만원의 돈이 달려있는 판에 누가 지금 집을 사겠나”라고 말했다.
이처럼 취득세 감면 발표가 오히려 주택거래를 얼어붙게 만들자 감면시기를 발표시점(22일)으로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설익은 대책을 꺼내든 사이 시장이 활성화되기는 커녕 오히려 냉각되고 있다”면서“과거 양도소득세 감면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취득세 감면 역시 발표 시점으로 소급적용 해줘야 시장의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3·22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에서 취득세 감면안을 발표한 직후부터 서울시를 비롯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자 이를 수습하기 바쁜 모양새다.
정부는 테스크포스(TF)를 구성, 오는 28일 1차 회의를 열고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 재정 보전을 위한 기준 설정과 구체적인 보전방식 및 규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