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티아이 규제 부활 여부를 놓고 둘러싼 공방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난 20일 당정협의에서 한나라당이 디티아이 규제 부활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부터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와 국토해양부간 합의로 우여곡절 끝에 디티아이규제 부활로 가닥을 잡았지만, 4.27재보선을 의식한 한나라당이 급브레이크를 걸어버린 모양새다. 특히 정부내에서 홀로 디타아이 규제 부활 반대를 외치던 국토부는 여당의 지지를 얻어 규제 부활을 막겠다는 각오다.
반면,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도 급증하는 가계부채가 거시경제에 악영향을 끼칠수 있다는 이유로 디디티아이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일몰 시한까지 첨예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다.
23일 재정부.금융위.국토부 등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디티아이 부활 여부를 놓고 금융위 등 금융당국과 국토부가 막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정부내 관련부처간 갑론을박 끝에 디티아이 규제를 부활시키기로 결론낸 것으로 알려진 사실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디티아이 규제 부활 시한을 일주일도 채 남기지 않은 가운데서도 여전히 미궁에 남을 정도로 치열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
디티아이 규제가 금융권 제도인 만큼 국토부가 수세에 몰린 것도 사실이다.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디티아이 규제가 다시 부활하면 정부가 '부동산을 잡겠다'는 신호로 비춰져 부동산 시장에 직격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으나, 막상 금융규제 관련 칼자루는 금융위가 갖고 있던 탓이다.
게다가 전세난에다 최근 금리인상 등 잇딴 악재로 매매거래 감소도 나타나고 있어 디티아이규제 부활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금리인상 이후 거래가 다시 줄어들고 있어 디타아이 규제완화 연장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당에서 디티아이 규제 부활에 반대하고 있어 천군만마가 되고 있다"며 "금융당국과 여전히 협의하고 있다. 이달 안에 결론 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