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건설 2% 금리 특별지원 자금에 대한 문의가 시중은행에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잇따른 정부의 전세대책에 대한 시장 반응을 묻자 국토해양부 고위 공직자가 사석에서 답한 말이다.
게다가 자신의 지인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기까지 했다.
핵심은 지난해 말까지 강남 모사거리 인근에서 다가구주택에 살던 지인이 13세대짜리 원룸을 지어 재테크
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은행이자보다 배가 넘는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는 지인은 지금 원룸 꼭대기층(5층)
에 살고 있단다. 그는 "대한민국에 돈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라는 말까지 곁들였다.
전세대책이 이미 고액자산가 재테크 수단으로 버젓이 변질된 셈이다. 전세대책을 뜯어보면 돈 있는 사람
들을 위한 지원책으로 의심받기 충분한 내용이 부지기수다. 세제혜택을 받는 수도권 임대사업자 대상 요
건 완화 또한 그것이다. 앞으로는 서울에선 3가구에 9억원 이상주택도 임대사업 대상으로 포함해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주겠다는 것.
심지어 정부는 총부채상환비율(DTI) 폐지 연장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전세대책이 부자를 위한 대책
일색인 것이다. 서민들을 위한 대책이 있긴 하다. 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 지원 한도를 가구당 6000만원에
서 8000만원까지 확대하고 금리도 0.5% 내렸다. 그러나 전셋값이 올랐으니 돈빌려서 전세살라는 볼멘소리
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전세란 상품은 가수요가 없다. 전세에 투자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다. 집을 살 돈이 부족한 서민이나 신
혼부부 등이 전세에 살게되는 것이다. 정부 대책이 돈 있는 사람들의 지원책이 되면 안되는 것은 물론 돈
2000만원 더 빌려준다고 해결되지도 않는다. 수천만원에서 최대 1억이상 오른 전셋값을 감당할 수 있는
서민은 대한민국에는 없다. 오르는 전셋값을 끌어내릴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강남
과 목동에 전셋값이 하락세로 떨어졌다고 떠들어대는 정부가 혹시나 지방으로 전세유랑을 떠나는 서민들
의 주름을 더 깊게하게 될지 심히 우려스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