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씨말랐는데 지원금 늘리면 무슨 소용”...DTI연장은 커녕 지방 양도세·취등록세 감면은 일몰조치까지
“전세 씨말랐는데 지원금 늘리면 무슨 소용”...DTI연장은 커녕 지방 양도세·취등록세 감면은 일몰조치까지
#.강동구 천호동에서 1000만원 보증금에 30만원 다가구 월세에 세들어 사는 강모(27, 여)씨는 앞으로 정부에서 떠드는 전세대책은 거들떠 보지도 않기로 했다.
정부가 두차례나 전세대책을 발표한 한달남짓 동안 백방으로 전셋방을 구해봤지만, 매반 허사였기 때문이다. 부산에서 상경하는 남동생과 같이 살 방2칸 짜리 전셋집이 급하다는 강 씨는 “눈을 씻고 찾아도 물건이 없다. 보증금으로 6000만원 갖고 있는데 이 돈으로는 방한칸짜리도 구하기 버겁다”며 “대책을 내놨으면 달라진게 있어야 하지 않느냐. 책상 머리에 앉아서 정책을 내놓다보니 심각성을 도대체 모르는 것 같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한달도 채 안돼 또다시 내놓은 2.11전·월세 대책마저 시장참여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일단 당장 전세물건을 구하지 못한 무주택 서민들이 가슴을 치고 있다. 전세자금 지원도 늘리고 금리도 내렸다고 하지만 정작 전세물량 자체가 씨가 마르다보니 방한칸 구하지 못한 서민들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건설사들도 불만이 팽배하다.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완화 일몰 연장이 이번 대책에서 쏙 빠진 데다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해 양도세·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마저 중단키로 한 탓이다.
일몰 연장을 내심 기대했던 건설사들은 매매거래를 살릴 생각이 있느냐며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고 있다. DTI규제는 다음달 초 다시 연장 간능성이 있지만, 지방 미분양 양도세 감면제도 일몰 조치는 충격적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 그마나 조금씩 살아나고 시작한 지방 부동산 시장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황당한 조치라는 것이다.
한 대형건설사 CEO는 “DTI규제 등 금융규제는 언제든지 정부에서 꺼낼 수 있는 카드”라며 “수도권에는 다시 미분양 주택이 늘고 있는데도 정부가 시장을 살릴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번 2.11대책의 최대수혜라는 임대사업자들 마저 대책이 탐탁치 못하다는 평가다.
기왕 임대사업을 활성화하려면 양도세를 깍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감면조치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미분양 주택이 넘쳐나는 최근 주택 시장 분위기를 감안하면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 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수원에서 아파트 7채를 가지고 임대사업을 운영중인 황모(62, 남)씨는 “중대형 매입 임대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양도세 인하가 아니라 아예 감면 혜택을 줘야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엄청난 월세를 받지 못하면 매력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