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국세수입 177조7000억..예산대비 7조 많아

2010년 국세수입은 177조7184억 원으로 2010년 예산보다 7조2000억 원, 2009년 실적보다는 13조2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기획재정부의 ‘2010년 국세징수 실적’에 따르면 2010년 총국세 규모는 177조718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일반회계는 170조9000억 원으로 2009년 실적(157조99000억 원) 대비 8.2%(13조원) 증가했다.

임금상승·자영업자 소득증가로 소득세 3조1000억 원, 금융기관 채권이자 원천징수제도 부활로 법인세 2조원, 민간소비 증가로 부가가치세 2조1000억 늘었다.

반면, 경기회복으로 납세유예 금액이 감소함에 따라 과년도수입은 2조5000억 원 줄었다.

특별회계인 주세·농어촌특별세는 각각 2조9000억 원, 3조9000억 원으로 2009년 실적 대비 2.5%(2000억 원) 증가했다.

전년대비로는 경기회복에 따라 명목임금 상승 및 취업자 수 증가, 자영업자 소득 증가 등으로 소득세가 3조1000억 원 늘었다.

법인세는 세율인하로 신고분 징수액은 감소했지만, 금융기관 채권이자 원천징수제도 부활 등으로 원천징수분이 늘어 전년보다 2조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지방소비세 신설로 부가가치세의 5%(2조7000억)를 지방으로 이양했음에도 경기 호조에 따라 민간소비 및 수입액이 증가하면서 전년보다 2조1000억 원 늘었다.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는 경기회복으로 LNG·휘발유 등 에너지소비량이 증가하고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5조3000억 원 증가했다.

관세는 경기호조로 수입액이 대폭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1조5000억 원 많아졌다.

그러나 경기회복으로 납세유예액이 줄면서 과년도수입은 전년보다 2조5000억 원 감소했다.

종합부동산세는 2009년 종합부동산세 합리화를 위한 세제개편으로 고지금액이 대폭 감소하고, 2010년으로 납부기한(2.15일)이 이월된 분납분 고지세액 등이 줄면서 전년대비 2000억 원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