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EU FTA 세이프가드, 유럽의회상임위 통과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위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이행법안이 유럽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유럽의회의 소관 상임위인 국제통상위원회(INTA)는 26일 브뤼셀에서 열린 정례 회의에서 한-EU FTA 양자 세이프가드 이행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4, 기권 2, 반대 0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INTA는 그러나 최근 한국 환경부가 확정·발표한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 강화안'이 유럽 자동차 업계에 미칠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EU FTA 동의안 처리는 내달 7일 회의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유럽의회 본회의에서의 세이프가드 이행법안, 협정 동의안 처리도 순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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