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 예보 공동계정 반대 목소리 왜

최근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금의 공동 계정을 추진하자 보험권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공동계정 적립 목표를 50%로 낮춘 수정안을 마련했지만 이 역시 보험권이 수용하기엔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가 도산할 경우 예금자들의 돈을 보호하기 위해 평소 기금을 쌓아두고 있다. 이는 각 금융회사들이 예금보험료, 즉 예보료로 낸 돈이다.

은행, 금융투자, 보험, 저축은행 등 각 금융권역별 계정마다 일정 요율의 보험료를 받아 돈을 적립해두고 있으며 은행 0.08%, 보험 0.15%, 저축은행 0.35%의 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로 인한 저축은행의 부실을 메우기 위해 권역별 계정을 하나로 합치려 한다는 것. 예보기금은 지난해 8월말 현재 총 5조1000억원이 적립 중이지만, 계정별로 4조3000억원을 쌓은 은행과 2조9000억원의 생명보험과는 달리 저축은행은 3조2000억원 적자가 난 상태다.

한 대형 보험사 사장은 “이미 보험권은 예보 기금을 충실히 쌓아뒀다”면서 “공동계정 추진은 보험권에 너무 가혹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다른 업권과는 달리 보험권은 예보 기금을 사용한 적이 없어 예보 공동계정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는 그동안 자산부채인수(P&A)방식으로 부실 위험이 있는 보험사를 처리해왔기 때문이다. P&A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사의 부채 뿐 아니라 보험계약 및 직원들 모두 이를 인수하는 회사에 모두 넘겨진다.

실제로 지난 2001년 현대생명, 삼싱생명, 한일생명 등이 P&A 방식으로 대한생명에 인수되는 등 외환위기 당시 부실화된 보험사들이 정리됐다. 보험업의 특성상 부실 보험사로 인한 제3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지만 결국 같은 보험권에서 부실을 책임진 셈이다.

그러면서 은행 등 다른 업권에 비해 높았던 예보요율도 지적됐다. 현재 보험권의 잇따른 문제제기로 예보 요율이 절반으로 낮아진 상태지만 은행보다 3배가량 높고 저축은행과는 동일한 요율을 적용받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가 부실로 인한 파산 위험이 있기 전에 예금보험 사고를 막기 위해 업계가 떠앉는 방식을 취해왔다”면서 “높은 예보요율에도 예보기금을 충실히 쌓았는데 이제와서 공동계정으로 만들자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50% 수정안에 대해서 보험업계에 이렇다할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