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등 떠밀린 통화정책 이젠 그만

입력 2010-11-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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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이 또 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금통위가 매월 결정하는 기준금리를 놓고 한은과 금융시장의 인식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데다 오히려 뒷북치기로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실제로 지난 16일 금통위가 4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다. 오히려 뒷북치기라는 지적이 컸다. 금융시장 역시 금통위의 이같은 결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채권금리가 하락하는 등 혼란만 가중됐다. 시장에선‘어설픈’ 한은의 통화정책이 결국 화를 자초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7월 기준금리 인상도 마찬가지였고, 지난 10월 기준금리 동결도 마찬가지였다. 한은의 선제적 통화정책이라기보다는 상황에 떠밀려 취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심을 자초한 것.

이번 금리 인상도 결국 소비자물가가 9월에 3.6%(전년동월 대비) 상승한데 이어 10월에 4.1%까지 올라 어쩔 수 없이 손을 댄 것이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당시 소비자물가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는 생산자물가도 가파른 상승 커브를 그리는 등 물가상승 압박이 최고조였던 것이다.

이쯤에서 지난 4월 취임하자 마자‘시장의 기대와 갭(격차)을 줄이겠다’던 김중수 한은 총재의 다짐을 되짚어 볼 수 밖에 없다. 진정 시장과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평행성을 달리고자 하는 것인지 말이다.

통화정책이 실기(失機)하면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 잘못된 금리정책은 가계와 기업의 대출이자 부담을 늘리고 수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등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시장에선 선제적인 통화정책까지 기대하지 않고 있다. 다만 시장의 상식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여달라고 주문해 보고 싶다. 지금이야말로 평행성을 달리던 시장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한은의 진정성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