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김성곤 의원 “정부구매카드 통제 필요”

수정 2010-10-04 15:34

입력 2010-10-0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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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700억원 규모 관리지침 없어“

정부구매카드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성곤 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 질의자료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정부는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03년부터 업무추진비 등 관서 운영경비를 정부구매카드에 의해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카드로 집행하는 관서 운영경비는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사용기준이 연간 3700억원에 달해 통제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34조~제35조 외에는 특별한 정부구매카드 관리지침이 없으며 법인카드를 제공하는 카드회사와 체결하는 표준약관에 법인카드의 위법·탈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유흥업소등에서는 원천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도록 하는 기술적 보완이 가능한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서비스, 카드론, 할부구매 등 일부기능만 사용못하도록 하는 소극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