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서민과 공정한 사회를 위해 소득세 누진성을 강화해 선진국처럼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한나라당 정두언 최고위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국세에서 저소득층에게 부담을 많이 주는 역진성이 크고, 전체 세수 중 51.2%를 차지하고 있는 간접세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또 "정부는 출범 뒤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2012년부터 소득세.법인세 최저세율을 2% 인하하기로 했다"면서 "우리 경제가 호전되고 있는 만큼 감세 정당성이 사라지고 있다"며 감세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총 소득세 납부자의 상위 1.2%, 총 법인세 납부기업의 상위 10.4%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과 기업에 주는 감세혜택을 철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감세정책 철회시 얻을 수 있는 세수 효과를 자세하게 설명했다.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을 철회하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총 세수증대 규모는 7조4000억원으로, 2014년 재정수지 균형목표를 유지하면서 현 정부 재임기간 중 매년 3조원의 추가지출 여력이 발생한다"는 것.
정 최고위원은 "이 같은 감세정책 철회로 인한 세수증대 효과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출에 집중한다면 친서민 대책을 실현하고 `부자감세' `부자정당' 논란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