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도 '언발에 오줌누기'에 그치나?
부동산경기 활성화와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정부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큰맘 먹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완화를 발표한지 2주가 넘게 지났다. 그 동안 부동산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DTI완화 정책이 발표된 것이 민망할 정도로 부동산 시장엔 별다른 변화가 없다.
14일 오후, 기자가 일산 일대의 공인중개사를 찾아 정부의 8.29 부동산 대책 발표가 부동산 거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물었다. 하나같이 8.29 대책 발표가 시장에 미친 영향이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취재를 하며 이번 부동산 정책도 과거 정부가 쏟아놓은 여러 정책처럼 허울 뿐에 그치고 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시장이 죽어도 너무 죽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요구했다. 대화역 근처의 A공인중개사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금자리 주택 영향으로 매매가 급감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동산이 폭락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앞으로의 시장을 전망했다.
인근 B공인중개사도 “DTI완화는 부동산활성화에 택도 없는 정책”이라고 비난한 뒤 “이제 부동산으로 투기하는 시대가 지났는데도 정부는 부동산 정책은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투기목적이 아닌 장기보유자에는 혜택을 더욱 강화하고 미분양주택 뿐 아니라 기존주택보유자도 매매에 나설 수 있도록 양도세 완화 등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세부적으로 관찰해서 일률적이 아닌 각 당사자에 맞는 부동산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힘주어 말할 때는 정부에 대한 원망도 엿보였다.
일산의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거래감소로 현상유지도 힘들다고 아우성이었다. 신문·방송을 탓하는 공인중개사도 많았다. 킨텍스 근처 아파트 단지의 C공인중개사는 “신문·방송에서 부동산 가격이 더 내려갈 전망이라고 매일 나오는데 누가 부동산을 사려 하겠냐”고 기자에 따지듯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경기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으니 신문·방송에서도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변화를 부동산 경기침체의 원인으로 꼽았다. 예전만큼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주변의 오피스텔을 전문으로 사고파는 공인중개사는 “오피스텔 경기는 항상 좋은 것 같다”며 “정부에 바라는 것이 전혀 없다”고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 실제로 주거용 주택은 인기가 시들한 반면 역세권 상업용 오피스텔의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 정부의 빠른 시장동향 파악이 필요한 시점이다.
부동산 경기 안정과 경기활성화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회성·즉흥적인 정책으로는 두 마리토끼를 모두 잡을 수 없다. 정부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부동산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이가 줄어들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요즘 유행하는 '공정한 사회'로 가는 길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