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PP 예비사업자, 사업자 수ㆍ선정방안 놓고 대립
이날 공청회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비롯 상임위원 5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김현주 한국방송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방통위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종편채널 예비사업자 5명(한국경제, 조선일보, 매일경제TV, 동아일보, 중앙일보)과 보도전문채널 예비사업자 6명(헤럴드미디어, 머니투데이, 서울신문STV, CBS, 연합뉴스, 이토마토)이 패널로 참석했다.
김준상 국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방통위가 기본계획안을 복수안으로 제시한 것은 공청회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모든 제시안을 오픈해놓고 이에 따른 대안을 논의하기 위함"이라며 "이미 기본계획안이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알려진 부분이 있는데 이는 오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종편 및 보도전문PP 사업자 수를 놓고 종편채널 예비사업자들은 사업자 별로 의견이 엇갈린 반면 보도전문채널 예비사업자들은 1개의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종편채널의 경우 사업자 수 및 선정방법을 놓고 절대평가 방식과 비교평가 방식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한국경제신문 이희주 실장은 "종편 사업자가 2~3개가 나오면 기존 지상파 채널과의 경쟁이 아닌 종편 사업자끼리 생존을 위한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다"며 "현재 열악한 광고시장에 대비, 중간에 포기하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기 위해 비관적인 상황을 고려해 종편 사업자 수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중앙일보 김수길 본부장은 "사업자 수를 정해놓는다면 이권 개입의 소지가 있다"며 "특혜 소지를 없앨 수 있는 엄정한 기준을 거친 준칙주의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종편채널의 경우 사업자의 규모 만큼이나 질적인 측면에서도 정부가 고려해 평가해야된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또 이들 종편 예비사업자들은 정부의 정책방향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뜻을 보였다.
방송시장 내 경쟁을 활성화하고 유료방송 및 콘텐츠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목표를 중시하고 이를 위해 양적, 질적 경쟁력을 갖춘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보도전문PP 예비사업자의 경우 의무송출과 낮은 번호대의 채널 배정, 최소 납입자본금의 축소 등의 필요성을 함께 주장했다.
헤럴드미디어 김필수 실장은 "각 채널에 환경에 맞춰 자본금이 책정돼야 하는데 사전에 방통위가 최소 납입자본금 규모를 400억원으로 정해놓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처음부터 높은 진입장벽을 세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보도채널의 의무송신규정도 필요하다"며 "유사보도채널과 별차이가 없다면 보도전문채널이라는 이름에 맞지 않게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종편 채널과 보도전문채널 선정시기를 두고 양측 예비사업자 대부분 사업자 선정을 동시에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주장했다.
종편PP 선정 후 보도전문PP 선정의 경우 불필요한 자금이 들어갈 수 있다며 실효성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동시에 선정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3일에도 오프라인 공청회를 한번더 개최하며 온라인을 통한 의견과 함께 수렴해 이달 중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오는 10월~11월 중 신청 공고를 내 연내 종편 및 보도전문PP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