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ㆍ김종률 등 553명 이달말 가석방

입력 2010-07-22 11:23

비리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전군표 전 국세청장과 김종률 전 민주당 의원이 이달 말 가석방될 전망이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가석방심사위원회(위원장 황희철 차관)는 지난 19일 전 전 청장과 김 전 의원을 포함한 553명을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해 이귀남 법무장관에게 보고했다.

이들은 이 장관이 가석방을 승인하면 이달 말일께 출소하게 된다.

가석방은 대통령의 특권인 사면과는 달리 법무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 심사위원들의 신청을 받아 최종 결정하며, 매달 말일 실시된다.

전 전 청장은 국세청장에 내정된 뒤 인사청탁과 함께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2008년 12월 법원에서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7940만원이 확정됐다.

김 전 의원은 단국대 이전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작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