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및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 등 엄격한 감사를 실시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캠코가 지난 2008년과 2009년 두차례에 걸쳐 부실채권을 매입했음에도 1년 여만에 부실로 키운 저축은행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캠코의 부실채권 매입, 넘겨진 지휘권
캠코는 지난 6월 2조8000억원을 투입해 부실 PF채권을 사들였다. 이때 캠코는 구조조정기금채권으로 지급한 것으로 국민의 세금을 사용한 격이다.
캠코가 사들인 채권은 시장에 매각을 하며 이때 가격이 저축은행이 사들 였을때의 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저축은행이 차액을 내야한다. 금융당국은 이를 포함한 강도높은 자구책을 61개 저축은행에 요구했다. 자구책이 담긴 경영개선 협약도 맺었다.
구체적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 대주주 증자와 후순위채 발행할 것과 ▲ 계열사 매각, 조직·인력 감축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 1년내 달성하는 것.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부실 PF 채권 매입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이 경우 해당 저축은행은 부실 PF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한꺼번에 반영해 BIS 비율이 급격히 떨어진다. 영업정지를 당할 수도 있다.
또한 이에 더해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들에게 유동성비율 100%를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금융위는 현재 기준비율에 미달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자산과 부채구조를 변경하기 위한 필요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개정안을 시행하는 최초 1년 후 2011년 6월말까지는 70%이상, 2년차인 2012년 6월말까지는 80%, 3년차인 2012년 7월부터는 100%이상으로 단계적 기준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104개 저축은행의 평균 유동성비율은 현재 106.1%이며 100%미만이 37개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유동성비율 기준을 맞추지 못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임직원 제재 또는 기관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건전성 분류, 대주주 심사 강화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9월 내 저축은행 서비스국의 검사인력을 현재 30여 명에서 두배 이상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인력을 두 배 이상으로 늘려서라도 저축은행의 부실을 막겠다는 의지다.
PF대출 채권의 정상등급으로 분류됐어도 집합검사를 시행해 부실 가능성을 추려낼 예정이다. 연체기간별 자산건전성 분류도 현재 정상 3개월 미만에서 2개월 미만으로, 요주의 3~6개월에서 2~4개월로, 고정 6개월 이상에서 4개월 이상으로 강화된다.
특히 금융당국은 정상등급까지도 악화우려채권으로 갈 가능성까지도 심사하겠다는 의지다.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6개월 이내 BIS비율 8%를 달성하지 못하면 임의대로 M&A등을 강행할 것을 예고했다.
금감원 저축은행 서비스국은 오는 9월부터 심사 예정인 대주주 자격 요건 심사 규정을 마련 중이며 규정에 따라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대형저축은행들을 대상으로 1년에 한번씩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기간은 2~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저축은행 서비스국 관계자는 내다봤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저축은행과의 합병까지도 요구할 방침이다. 기업들이 저축은행 인수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 금융당국은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M&A 활성화를 꾀하고 나섰다.
□ 정부, 저축은행 수익원 길 열어준다
저축은행은 규모에 비해 업무범위가 협소해 수익기반이 약하다. 예전에 아파트, 모텔, 골프장, 부동산 담보 대출은 저축은행만의 몫이었다.
이 부분에서 저축은행들이 수익을 올리자 일반 시중은행들도 이 부분에 관한 영업을 정부로부터 허가받았다. 자연히 저축은행들의 고객은 뺏길 수밖에 없었던 것.
이러한 어려운 저축은행의 상황은 형평성이 어긋나는데다 저축은행의 수익 구조를 터주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삼고 업계는 꾸준히 금융당국과 물밑작업을 해왔다고 저축은행 관계자는 귀띔했다.
또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결국 저축은행에게 상품 취급 범위 늘려주는 등 길을 열어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