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관리감독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대부업체 중 등록업체는 제3금융권으로 인정하고 대부업 관리감독을 지자체가 아닌 중앙 정부에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은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부업 관리감독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해 늘어나는 불법 대부피해를 지적하고 허술한 관리감독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 대부업계, 학계, 소비자단체 등 각계를 대표하는 토론자들은 대부업 관리감독을 중앙 부처가 아닌 지자체에서 하면서 불법 대부피해를 입는 서민들이 늘었다고 보고 관리감독을 중앙 부처에서 담당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등록 대부업체와 미등록 대부업체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배제하는 점을 문제로 들며 둘을 명확히 구별해 등록 업체는 제3금융권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배준수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장은 "대형 대부업체는 금리를 낮추고 중소형 업체는 불법추심을 없애야 한다"며 "대형은 금융위에 등록하고 중소형은 지자체에 이양하되 금감원 직원을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석승 대부금융협회 회장은 "등록업체의 불법 행위는 줄어드는데 미등록업체의 불법 행위가 많아서 오해를 산다"며 "대부업은 서민금융의 충실한 공급 창구다. 제3금융권으로 인정해 시장에서 활성화시키고 자율경쟁에 의한 금리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지홍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규제로는 암시장을 막을 수 없다. 합법 대부업체만 막는다면 불법 대부업체 좋은 일 시키는 격이다. 합법 대부업체와 서민금융기관 간의 공정경쟁 유도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서울대표는 "서민은 불법 대부업으로 울고 돈이 좀 있는 사람은 펀드로 운다"며 "정치 뿐 아니라 경제의 민주화도 돼야 한다"고 했다.
주환곤 에이원대부캐피탈 대표는 "대부업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 대부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고 긍정적인 입장에서 접근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박희태 국회의장과 허태열 정무위원장도 격려차 방문했다.
박 의장은 '남의 돈에 이빨이 있다'는 러시아 속담을 인용해 고리대로 인한 피해를 지적하면서도 "고리대금업은 수요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공급이 없어질 수 없다"며 대부업을 필요악으로 인정했다.
허 위원장은 "대부업은 인류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가장 원초적인 금융업"이라며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대부업 시장은 6조원 규모며 등록업체는 1만5000여개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