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0년 공공건설 책임감리실태 점검

입력 2010-06-27 11:05

"부실감리 시장 퇴출"

국토해양부는 민.관 합동으로 특별감리검수단(13명)을 구성해 오는 28일부터 내달 2일까지 국토부 산하.소속기관에서 발주한 주요건설현장 12개소에 대해 책임감리 실태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언론보도를 비롯해 부실감리 신고, 저가낙찰(70%미만) 건설공사 등 부실감리가 의심되는 현장들이다.

이번 특별감리검수단은 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민단체, 국토부 산하기관, 공무원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고 단계별 감리수행실태, 공사비 절감 및 설계변경 적정성, 감리원 근태.교체 적정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규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감리전문회사 또는 감리원에 대한 부실벌점,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는 한편 우수 감리현장에 대해서는 연말 장관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점검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부실감리는 시장에서 퇴출된다는 경각심을 일깨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