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준비없는 성급한 시행으로 문턱만 높여"
삼성·현대차·SK·LG·포스코·롯데 등 6개 대기업이 출자한 미소금융(저신용 소액신용대출) 사업이 출범 6개월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 등 6개 대기업은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무담보로 사업자금을 대출해 주는 미소금융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하고 미소금융재단을 지난해 12월 설립, 운영해 오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매년 1000억원을 미소금융재단에 출자해 향후 10년간 1조원의 재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미소금융재단이 출범한지 6개월이 흘렀지만 유명무실할 뿐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각 기업별 미소금융재단에 따르면 출범 후 지난 6개월간 총 대출금액은 30억3550만원으로 연간 대출목표 785억원의 3.87%에 불과했다. 특히 대출 수혜자수도 349명에 그쳐 하루 평균 2명만이 미소금융의 혜택을 봤을 뿐이다.
롯데미소금융재단 관계자는 "대출재원을 최대한 사용하고 싶지만 대출자격요건이 까다로워 예상보다 대출 실적이 저조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정명기 신나는조합 이사장은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서 1~2년 안에 200~300여개 지점을 만든다는 큰 목표를 잡았다"면서 "하지만 실제로 대출을 받은 사람이 매우 적은 것 등을 보면 주로 홍보에 치우친 것 같다"고 말했다.
대기업들이 미소금융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CSR)'으로 접근했지만 대출 수혜자의 문턱만 높일 뿐 서로 눈치를 보며 생색을 내는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가 최근 대출 기준을 완화하는 등 활성화 대책을 내놨지만 이러한 정부 정책의 변화가 설익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 미소금융재단 관계자는 "정부가 '미소금융' 실적이 부진하자 대출 조건을 일부 완화했다"면서 "개선도 필요하지만 사업 시행 6개월 만에 대출 조건을 바꿔야 했다는 것은 사업 추진 자체에 무리가 있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소금융 사업이 스스로 굴러갈 수 있는 시스템과 정보를 통해 도덕적 해이를 막고 전문 상담인력을 늘려 미소금융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