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가계경제, 고통의 시대 들어서나

올 하반기 금리 인상론이 본격화되면서 중소기업과 가계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금리가 인상되면 돈을 빌리는 데 과거보다 비싼 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자금 공급자인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와 자금의 주 수요자인 가계와 중소기업이 가장 큰 충격을 받는다.

자본시장과 외환시장도 움직일 수밖에 없다. 수출과 수입은 물론 건설과 생산설비에 대한 투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줘 경기가 조정을 받는다.

실제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가계와 중소기업이 은행권과 비은행권에서 빌린 돈은 총 1154조3000억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가계가 553조2000억원, 중소기업이 601조1000억원이다.

기준금리가 오를 때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변동 금리형 대출이다. 우리나라는 변동 금리 대출 비중이 꽤 큰 축에 속해 가계대출의 약 90%, 기업대출의 약 70%가 변동 금리형이다.

최근 금융시장에서 예상하는 대로 한은이 하반기 중 기준금리를 적어도 한 차례 0.25%포인트 올린다면 연간 추가 이자 부담은 이러한 비율을 적용할 때 가계가 1조2500억원, 중소기업이 1조500억원이다.

만약 예상과 달리 하반기에 기준금리가 0.50%포인트 오르면 가계와 중소기업의 추가 이자 부담은 4조6000억원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의 근거 자산인 부동산 가격마저 급락한다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더구나 국내 가계대출은 대부분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담보로 하고 있다. 부동산은 가격이 떨어질수록 추가 하락을 예상하는 구입자가 늘어나면서 현금화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만약 경제ㆍ금융 분야에 대규모 충격이 발생한다면 부채 상환을 위해 부동산 매물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가격 폭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는 곧바로 금융회사 부실로 연결되면서 신용경색과 실물경제 불안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현대경제연구원은 주택시장에서 가격 하락 악순환이 이어지는 ‘부채 디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추세를 고려하면 부채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는 하기 어렵다. 금융회사들은 기준금리 상승폭보다 대출 금리를 더 많이 올리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금리가 올라 실제로 추가될 이자 부담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황인성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만약 하반기에 금리인상을 단행할 경우 상반기에 높은 성장률이 하반기에 떨어지는 이른바 ‘상고하저’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경제성장률이 하락할수록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팍팍해질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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