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경제에 낙관적인 시각이 늘어나면서 출구전략이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당분간 현재의 거시정책 기조를 지속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한 반면 일부 국책연구소와 민간전문가들은 지금 금리인상을 단행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경제는 정말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일까. 만약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면 정부와 한국은행은 왜 금리인상에 머뭇거리는 것일까.
우선 국내 경기지표를 살펴보자. 올 1분기 우리 경제는 말 그대로 온통 파란불이다. 성장률은 1년 전과 비교해 7.8%나 뛰어올랐고 수출 호조로 무역수지도 긍정적이다.
올해 경제성장률 역시 희망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작년 11월 냈던 전망치(5.5%)보다 0.4%포인트 높인 5.9%를 예측했고 정부(5%)와 한국은행(5.2%)뿐만 아니라 삼성경제연구소(5.1%)도 민간 연구기관이 낸 수치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마냥 좋을 수는 없다. 이번 성장은 수출과 대기업과 정부 소비가 주도적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또 기저효과 부문도 주요한 변수다. 세계 금융위기로 한국경제가 최악의 실적을 냈던 때가 바로 작년 1분기다.
따라서 올 2~3월 각종 경기지표가 좋았던 것은 지난해 비교수치가 워낙 낮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소비가 줄어들고 환율에 따른 수출 비중이 감소한다면 언제 다시 성장률이 저하될지 알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물가도 여전히 안개속이다. 정부는 올 2분기 물가는 2%대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지만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수입물가가 13개월 만에 상승 반전됐고 생산자물가 역시 3%대로 올라섰다.
생산자물가의 경우 2~3개월 내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오는 7~8월 이내에는 소비자물가도 3%대로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원자재 가격 역시 매달 고공행진이다. 아직까지는 원자재 값을 떨어뜨리기 위해 환율(원화 강세)로 누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언제까지 유효할지는 의문이다.
여기에 유럽 발(發) 재정위기가 다시 재 부각 되면서 경기회복 흐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김필헌 한국경제연구소 박사는 “우리 경제성장률이 놀라운 것은 맞지만 대부분 정부재정과 대기업, 수출위주로 성장한 것”이라며 “중소기업과 가계 등 내수는 지지부진한 상태고 여전히 국내외 리스크가 남아있어 긍정적으로만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