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 일제히 환영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번 대책안이 대부분 수도권과 지방으로 한정됐지만 부동산대출 시장은 일시적이나마 활성화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3일 부동산 규제를 일부 완화한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안의 주요 핵심으로는 2월말 현재 1만6000가구인 미분양 아파트를 7만5000가구로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매입으로 2만 가구, 미분양에 투자하는 리츠와 펀드로 5000가구, 준공후 미분양을 담보로 한 건설사 회사채인 P-CBO로 5000가구를 각각 줄일 예정이다.
또 지난달 18일 당정협의에서 확정된 양도세 및 취.등록세 차등감면(분양가 인하폭에 따라 감면률 차등) 방안도 조속히 입법화 해 1만가구 이상 미분양 아파트를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6억원 및 85㎡ 이하 기존주택(투기지역 제외)을 구입하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국민주택기금에서 연말까지 1조원 규모의 주택구입자금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택금융공사)에서도 DTI 한도를 초과해 대출(LTV 한도 이내)이 가능하도록 보증을 지원한다.
은행들은 일단 이번 정책안에서 미분양 아파트 축소와 DIT 및 담보인정비율(LTV) 규제완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만약 미분양 아파트를 정부에서 구입한다면 개인보다 안전하게 자금이 가능해지고 무엇보다 그동안 주택담보대출이 힘든 수요자들도 이번 규제완화 정책으로 대출이 가능해 질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은행권 관계자는 "강남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한 규제완화라서 전체적인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그동안 대출 수요자들이 거의 전무한 상태였다"면서 "이 때문에 수도권과 지방 지역을 대상으로 신규 대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수도권과 지방지역에서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보다 은퇴자나 연금 등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동안 DIT규제 등으로 소득증빙을 못받아 대출지원이 힘들었다"며 "이번 규제로 최대5000만원과 가격의 50%까지 소득증빙이 가능해져 어느정도 (담보대출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관계자는 "정부가 단기적 대책안으로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것 같다"며 "이로 인해 금융권 파장이나 금전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규제 자체가 미분양에 맞춰져 있고 지방의 경우 50% 이상을 정부가 해결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 같다"며 "이로 인해 중견 건설사와 은행들은 수요 측면에서 호재로 작용할 것 같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