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력한 드라이브 추진… 은행권 기준 마련 놓고 ‘긴장’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은행세 도입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개혁의 핵심으로 꼽히는 은행세 도입 여부가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G-20(주요20개국)재무장관 회의를 통해 본격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물론 최종 결정은 오는 6월 캐나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도출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는 은행세 도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에 대한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여 전세계 은행들은 벌써부터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은행세는 금융위기 당시 투입했던 구제금융 자금을 회수하고 향후 대규모 금융회사 몰락에 대비한 자금마련 차원에서 도입논의가 제기됐다.
또 세금이라는 규제 장치를 통해 은행들의 무분별한 확장을 억제하자는 취지도 담겼다.
하지만 새로운 세금이 부과되는 만큼 반발도 만만치 않다.
세계은행들은 대부분 은행세 도입은 정부의 수익을 늘리는 역할만 할 뿐 오히려 금융업계에 혼란만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국내은행들 역시 금융위기 이후 한동안 주춤한 실적이 이제 간신히 회복세로 전환했는데 거액의 세금을 내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세계 금융당국 수장들이 대부분 은행세 도입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강력한 드라이브를 내거는 만큼 은행들 역시 도입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어떤 방식으로 논의가 되고 오는 6월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여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은행권 긴장시키는 은행세가 뭐길래
은행세(Bank levy)란 쉽게 보험을 떠올리면 된다.
일반 사람들이 사고를 당해 큰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보험을 가입하듯이 은행들도 제2의 금융위기로 경영난이 닥칠 때를 대비해 미리 자금을 쌓아 두자는 것이다.
예컨대 우리은행은 지난 1998년 국제금융통화(IMF) 때 정부의 공적자금을 지원받고 다시 회생한 바 있다.
하지만 앞으로 은행세를 도입할 경우 은행에서 위기를 당해도 국민 세금대신 은행세 지원을 받아 경영난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의미다.
이처럼 은행세가 주요 이슈가 된 것은 지난 1월 미국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금융개혁 일환으로 도입을 선언한 후부터 세계 각국의 관심사로 부각되면서부터다.
오바마 대통령은 1월 중순 “국민에게 빚진 돈을 마지막 한 푼까지 거둬들이는 것은 대통령의 임무”라며 자산 500억 달러 이상인 금융회사 50곳에 세금을 매기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 7000억 달러 중 손실이 예상되는 1170억 달러를 세금을 거둬드리겠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 제안했다는 이유로 ‘오바마세’라고도 불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