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추진한 공기업선진화 방안 실효성 없어
- LH 부채비율 524% 치솟아..."뚜렷한 부채방안조차 없는 상황"
해외자원 개발, 신규 투자 확대, 에너지 요금 억제등으로 정부사업을 대신 떠맡은 것이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이긴 하지만, 부채 증가율이 자본 증가율의 4.5배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 강도 높게 추진해온 공기업선진화 방안이 사실상 본래의 목적과 달리 실효성이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난 대목으로 볼수있다.
이는 중복된 부서조직간 통폐합을 통한 감원, 나아가 예산절감 등을 기대했지만 실상은 누적부채가 오히려 늘고 신규채용은 줄어들어 선진화방안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기업별로 인천항만(208%)과 부산항만(130%)의 부채 증가율이 100%를 웃돌고 있으며 광물자원공사(72%)와 주택보증(53%), 석유공사(58%), 수자원공사(53%) 등도 평균치에 견줘 증가율이 높다.
부채비율은 2008년 132%에서 지난해 152%로 20%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법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비율은 524%까지 치솟았다.
LH는 공기업선진화방안의 가장 큰 일환으로 통합됐지만 전체부채비율이 더 높아지고 뚜렷한 부채 해소방안조차 없는 상황이다.
이들 공기업의 자산은 지난해 350조5000억원으로 한해 전보다 42조2000억원(13.7%) 늘었다. 또 당기순이익은 2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50% 증가했지만 2008년에 5000억원을 밑돌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에서 비롯됐다. 매년 4조~5조원 수준을 유지해온 2004~2007년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다.
공기업 부채는 최근 몇년새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집계한 2004~2008년 공기업(전체 24곳 기준) 부채 추이를 보면 연평균 증가율이 20.6%에 이른다.
2004년만 해도 공기업 부채는 83조8000억원으로 100조원을 밑돌았지만 2006년(119조원)에 100조원을 넘어선 이후 매년 증가 폭이 커졌다.
특히 297곳이나 되는 전체 공공기관의 빚을 합치면 377조원에 이르고 오는 2013년에는 525조6000억원, 2015년에는 6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부채 증가는 정부의 국책사업 추진과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들의 손실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정부도 공기업 부채의 빠른 증가를 우려해 관리강화 방안 마련에 나섰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기업은 부채가 늘면서 그에 대응하는 자산이 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면서 "하지만 부채가 급증하는 것에 대해선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 차원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을 만들어 관리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공기업의 부채 증가율이 최근 6~7년 사이 해마다 20% 이상 급증해 온 점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관리 강화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공기업 부채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공기업 부채관리를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도 고쳐 공기업이 예산편성시 부채관리계획서를 편성, 국회에 제출토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엔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 관계자들도 한국 정부와의 연례 협의에서 공기업 부채 규모 등에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정책적 요구에 의한 부채 증가 사례와 석탄공사처럼 만성적자에 시달려 구조조정이 필요한 사례 등 유형별로 공기업 부채 증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응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